• 목록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제가 어디다가 쓴것을 다시 퍼왔습니다.



1.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김종필

자민련이 처음에 배짱 튕기다가 오늘 아침에야 서둘러 탄핵 찬성 입장으로 급선회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총선 이후 거의 존재 의미를 상실할지도 모르던, 그래서 앞으로 지역 토호들의 기반에만 의존해야 할지도 모르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진작부터 미래가 암울하던 자민련의 내각제 개헌 주장에 손을 들어줬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지금 상황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면 내각제 개헌도 나쁘지 않다. 물론 앞으로도 내각제 개헌 논의는 지지부진 할 것이지만 어쨌거나 이번 탄핵 정국 최대의 승자는 김종필이라 할 것이다. 자민련이 떠드는 얘길 들어보라.

[탄핵가결]김종필“앞으로가 걱정… 내각제 改憲논의 본격화”

(중략)

한편 김학원 총무는 “탄핵안 통과는 대통령의 누적된 실정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한국형 대통령제의 종언을 뜻한다”며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퇴임해야 하며, 내각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여튼 놀라운 늙은 여우가 아닐 수 없다. 욕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다 먹고 자기 챙길건 싹 챙겼으니 진정한 승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간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비록 탄핵엔 성공 했지만 국민의 70%가 탄핵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략으로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긴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개헌논의와 내각제를 주장하는것 뿐이다.

물론 당장 조순형이 개헌 논의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뭐 딱히 다른 수가 있을 수 있을까?

2.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어제 노무현의 기자회견은 그 승부사 기질이 또 한 번 발휘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만일 노무현이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야기할 마음이 없었다면 어제 기자회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허물에 대해 사과 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사과를 거부했다. 그건 좀 의도적 이었다. 설명하자면, 이건 일종의 도박이다. 그러니까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탄핵 의사를 총선용 기획 정도로만 읽었던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인 탄핵 표결은 불가능할 것이고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도덕성에 상처를 내는 정치적 수사 정도로 기능할 것으로 내다봤던것 같다. 유시민 3월 10일 인터뷰,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탄핵 반대 의견이 우세한 여론 조사 결과와 상관 없이 탄핵을 추진할 계획인데 왜 이런다고 보나.

국민 여론을 살피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다. 국민들의 이해관계나 감정을 살피지 않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뒷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 처음에는 대통령 길들이기나 ‘친노 대 반노’로의 선거구도 재편을 목표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상황을 보니 실제로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하는 게 목표인 듯 하다. 실제로 이미 오늘(10일) 오후 시점에서 야권에서 표를 (탄핵안 가결 선인) 181표 이상 조직한 것으로 보인다. 표결에 들어가면 거의 99%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대통령 축출하겠다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저렇게 밀어 부치는 건 일정 기간 대통령이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노리기 때문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저렇게 무력화시키는데 총리정도야 멋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내각제, 이원집중부제 개헌을 발의하는 데까지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민련을 포함하는 지역연합에 의한 권력분점 구도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의혹이 든다. 이번 16대 국회에서는 개헌 의결을 하고 총선 구도를 개헌찬반 구도로 몰고 가려는 것 아니겠는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노무현도 그런 배짱을 튀길 수 있었던 것이다. 설사 탄핵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남아있다. 헌법재판소라면 탄핵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고 그게 그런 도박을 가능하게 했던 한가지 이유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배짱 튀겨서 어쩔거냐고? 당연히 열린우리당 지지자의 결집을 노린거라고 봐야겠지. 당장 지금 분위기 보시라. 다들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이 불쌍하다고 난리고, 이러한 폭거에 대항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는 여론이 네티즌 전반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지 않은가. 대선 전날하고 분위기 참 비슷하다. 여튼 어젯밤을 기점으로 아무래도 야당들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아침 서둘러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버스는 지나갔다. 버스는 지나갔지만 취할 것은 다 취했다. 이제 열린우리당 에게는 총선 승리만이 남았다.


결국 탄핵 정국이란건 별거 아니란 거다. 총선에 올인한 노무현과 탄핵에 올인한 한나라당, 민주당이 밥그릇 싸움하는게 이 상황의 전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그릇된 대통령 탄핵 발의를 규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노무현의 정략적인 사고를 비판 하는일 또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세상에 대통령직을 걸고 도박을 되풀이 하는게 벌써 몇 번째인가?

하여간 이래 저래 민주노동당만 머리에 쥐나게 생겼다.

추천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