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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능 인터넷 방송 시작으로 인터넷 트래픽 문제가 제기 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22일 KT, 하나로통신 등 통신사업자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종량제 도입 검토를 언급하면서 종량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란 사용 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사용 시간이나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내는 ‘정액제’가 실시되고 있다.
◇ 사업자들 ‘도입해야’=KT가 인터넷 종량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KT 관계자는 “상위 5%의 사용자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43%를 차지한다는 자체통계가 있다”면서 “종량제가 실시돼도 실제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색이나 게임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대부분 사용자들은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의 부담은 조금 늘어나겠지만 이들에게 받은 요금을 망·서버 재투자 비용으로 이용하면 서비스 질이 향상돼 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정액제로 인해 스팸메일과 인터넷 중독자가 늘어났다는 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종량제 도입이 인터넷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KT는 일정 기준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요금을 더 받는 ‘부분 종량제’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로통신도 궁극적으로 종량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활성화 차원에서 정액제를 실시했지만 인프라가 충분히 확산된 만큼 사용한 양만큼 요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일단 여론을 주시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종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닷컴·네티즌 ‘말도 안된다’=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최근 실시한 종량제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네티즌 대부분이 인터넷 종량제에 반대했다. 설문에 참가한 1만8천4백90명 중 70%인 1만2천9백46명이 지금처럼 정액제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답했다.
네 티즌들은 요금제 변경이 사실상 요금 인상효과를 거두려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의 ‘ultrasuper’는 “돈 있는 사람들만 정보를 얻으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h7874’는 “요금제를 바꾸기 전에 먼저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 서비스 제도를 완벽히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기업협회 김성호 기획홍보실장은 “인터넷 사용자층이 20, 30대에 몰려 있는 등 인터넷 환경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고 인터넷 기업들의 콘텐츠 유료화가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종량제를 실시하면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회원사들이 협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내년 하반기쯤 도입 예상=네티즌 등의 반발에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이미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 무부처인 정보통신부도 이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통신경쟁정책과 김광동 계장은 “요금제 다양화를 규제할 법적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종량제 도입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다만 소비자 부담 감소 등을 신중히 검토해 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여론을 감안한 협의와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종량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희기자 violet@kyunghyang.com>
댓글목록
newbie_sal님의 댓글
newbie_sal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1.♡.22.27) 작성일
흠 . 전체적으로 선로는 다 KT선로 쓴다고 들었는데요... =ㅁ=(이건 들은거라 확실한지..)
그리고 중소업체는 몰라도.. 큰업체끼리는 미리 짯겠죠.... 그러니까 시행도 가능한거겠죠..
[CSCW]JellyPo님의 댓글
[CSCW]JellyPo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1.♡.95.149) 작성일
1. 개인이 ADSL로 서버(http, ftp, 게임서버 포함( 돌린다는거 자체가 약정 위반입니다. 그리고 한정된 대역폭이란 자원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은 이용요금을 내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고요.
P2P나 와레즈 자료 많이 받는 사람은 돈 더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이익은 보고 있지만 트래픽 증가로 인한 지속적이고 대규모 시설투자를 해야합니다. 그것도 일부 사용자들 때문에요. 상위 4% 이용자가 전체 대역폭의 46%인가를 쓴다고 합니다.
3. 독자적으로 전국적인 망을 갖추고 있는 회사가 KT와 파워콤 뿐입니다. 파워콤은 직접 인터넷 서비스를 하지 않고 지역 회선업체에 회선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회사라 \'전국적인 종량제\'를 막을 수는 없을겁니다. 아마 지역 케이블 회선 업체가 좀 괜찮게 장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로가 KT 설 빌어먹는 지역이 많아서 KT가 종량제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을겁니다. 대부분 회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기준이 어떻게 세워지느냐가 문제인데, KT 회선을 쓰는 IDC 기준으로 7만원에 600기가(월)입니다. 아마 저 기준과 비슷하게 가지 싶군요. ...양심적으로 한다면 말이죠.
저렇게 큰 회사가 한 번 시작하면 절대다수의 사용자들이 막을 수가 없으니 뭐... 양심적인 기준을 세워주길 바랄 뿐입니다.
<a href=http://bbs.kldp.org/viewtopic.php?p=141987 target=_blank>http://bbs.kldp.org/viewtopic.php?p=141987</a>
[CSCW]JellyPo님의 댓글
[CSCW]JellyPo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1.♡.95.149) 작성일아.. 그리고 KT랑 하나로에서 연말부터 종량제 하겠다고 준비중입니다. 빌링시스템이라든가 말이죠. 부분 종량제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정액제를 남겨놓진 않을듯..
[CSCW]JellyPo님의 댓글
[CSCW]JellyPo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1.♡.95.149) 작성일
.............헉 답글 단다는게 글 수정을 해버렸습니다.
.........졸라빨라님 죄송해요....
newbie_sal님의 댓글
newbie_sal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1.♡.22.27) 작성일
흠 적게 쓰는사람은 기존 대로 내고... 많이 쓰는 사람 요금만 확 올라가는건 아닌지 걱정돼네요..
아무래도 그런 수준에서 책정됄거 같은데..
지역케이블에 올인!!!!!!!!
newbie_sal님의 댓글
newbie_sal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1.♡.22.27) 작성일
\"검색이나 게임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대부분 사용자들은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담이 \"늘지 않는다\"는군요... 저부분을 볼때 ... 걱정이..
M]ineedammo님의 댓글
M]ineedammo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20.♡.68.212) 작성일젤리포님 말씀 듣고 보니, 만약 종량제가 되면 자기돈을 써가면서 et서버를 열어줄 분이 계실지 의문이네요...
[CSCW]JellyPo님의 댓글
[CSCW]JellyPo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1.♡.95.149) 작성일
아, IDC랑 초고속통신요금이랑 별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ET 서버 두목 돈 들여서(다른것과 함께) 돌아가고 있는데요... 돌릴 사람은 돌립니다... UT분들도 있고 ;-)
사실무근이라는게 아니라, 당시 내부적으로 종량제를 검토하면서 KT에서 운을 떼보고 여론을 봐본거고, 이번엔 KT와 하나로가 종량제를 \'준비중\'입니다. 올 아니면 내년 시행을 목표로요.
외국 사례 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인프라 이론의 여지가 없는 1위입니다. ...굳이 후진국(!) 요금제를 따라하려는(종량제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이유를 알 수 없네요.
미국은 거대한 시골나라라 우리나라처럼 회선 깔기가 힘들 뿐더러, 있더라도 요금이 매우 비싼 정액제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뎀 쓰는게 다수... 많이 늘긴 했지만요. 비싼 요금이 인터넷 강국의 길을 가로 막고 있는거죠.
우리나라는 잘난 정치와 대기업 덕분에 선진화 된 것도 후진화를 만드려 하는지...
silentwalker님의 댓글
silentwalker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20.♡.4.11) 작성일하루종일 켜놓는 P2P 프로그램과는 작별을 해야할지도......
goodpen님의 댓글
goodpen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1.♡.15.230) 작성일
인터넷 종량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사용시간, 다른 한가지는 사용량[전송량]이 있죠.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돈을 받으면 기존의 시설을 이용해 사용시간을 계산해 요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들은 대부분 시간당 100원[하루종일쓰면]정도인데 종량제로 바꾸면 n배로 늘어난다고 하군요. 사업자측에서는 좋은 방식이지만 사용자 입장[단순한 인터넷 사용에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는 나쁘니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전송량을 기준으로 하면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현재로 개인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측정할 장치가 없다고 하더군요. 종량제 하기전에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하니...
그래두 이런 종량제를 하면 인터넷 사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newbie_sal님의 댓글
newbie_sal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8.♡.132.170) 작성일
굿펜님의 말이 사실이면.. \"상위 5%의 사용자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43%를 차지한다는 자체통계가 있다\" 이건.....
개인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측정할수없는데.. 저건 어떻게아는지..
newbie_sal님의 댓글
newbie_sal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8.♡.113.64) 작성일PC방쪽은 전용선을 쓰죠 ;; =ㅁ=;; 초고속통신이랑은 별 관계 없는걸로 아는..
ZeroGravity님의 댓글
ZeroGravity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1.♡.88.236) 작성일빙시 KT,하나로 즐똥이나 먹어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