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문답 양심적 병역기피 첫 무죄선고(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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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기피\' 첫 무죄 선고
[연합뉴스 2004-05-21 10:18]
법원 \"양심적 기피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양심적 병역 기피자 3명에 대해 법원이 그 동안의 판례를 깨고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종교 신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23)씨와 예비군 소집 훈련을 거부한 황모(32)씨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종교 신자로 양심적 병역기피를 주장, 병역법 위반으로 오씨 등과 함께 기소된 조모(23)씨에 대해서는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 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규약 B) 제18조 2항에도 스스로 선택하는 신념을 가질 자유를 침해하게 될 어떠한 강제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가 93년 이후 위원국으로 5번째 연임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의에서도 계속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난달 19일에는 이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해 600여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연간 징병인원 30만여명의 0.2%에 불과해 국가 방위력에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고 국가를 위해 군인이 필요하다 해도 모든 국민이 군인이 될 필요는 없으며 대체복무제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고의적 병역기피자를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기피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병역 거부자가 인격적인 양심적 결정 과정을 분명히 밝힐 것과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특별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 거부 결정 전후 이와 관련된 사회활동 여부 등을 제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재작년 1월엔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모(21)씨가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
댓글목록
yangbandari_[COR]님의 댓글
yangbandari_[COR]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0.♡.2.97) 작성일해당 언론사의 요청에 의해 삭제된 기사입니다 라고 나옴
[VF4]Damgongza님의 댓글
[VF4]Damgongza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8.♡.152.172) 작성일
안봐도 뻔합니다. 지금도.. 병역특례로 빠져 나가고 있는.. 병역비리들이 더 늘어나겠죠.
항상 취지는 좋지만.. 덕을 보는자들은 따로 있음..
dvdprime_lan-love님의 댓글
dvdprime_lan-love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8.♡.213.218) 작성일쓰브럴..-_- 공익은 왜 만들어 놨는데? 총들기 싫음 공익하면 될꺼 아냐? 변명은.. 쓰블넘들.. 공익 훈련소에서 양심있는 놈들 열외 해달라고 하면 총도 안들고 훈련 마칠수 있을텐데.. 그렇게 공익으로 해달란 소린 왜안해?
dvdprime_lan-love님의 댓글
dvdprime_lan-love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8.♡.213.218) 작성일제가 예전에 병역쪽에 1년정도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 그때도 여호와의 증인 몇명이 거부를 했더랬죠.. 근데 애색히가 혼자 못오고 같은 여호와 어른들 몇명이랑 -부모같지는 않더군요- 와서는 같이 입영거부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씨바,, 몇몇 종교에 미친 어른들 때문에 이제 겨우 20살된 애가 조옷 돼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dvdprime_lan-love님의 댓글
dvdprime_lan-love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8.♡.213.218) 작성일도대체 그 여호와 라는게 뭐길래 자기 자신만 생각하라고 가르치는지.... 자기 양심만 지킬수 있음 장땡인가? 다른 사람들은 양심없어서 군대가나? 군대 가는게 사람 지키러 가는거지 사람 죽이러 가는것도 아니고...
ONLY[ F2 ]PLAYER님의 댓글
ONLY[ F2 ]PLAYER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0.♡.127.45) 작성일
여호와의 증인 저것들은 일단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집총거부를 하고 형사처벌되서 영창에 가서 2년 조금 넘게 썩어 있다가..감방에서 병장전역[감방에도 짬밥[계급]이 있음]을 함
출소를 하면 그들만의 공동체에서 다 받아준다고 함..
일단 집총거부로 감방에서 출소한 그들은 빨간 줄이 그여져서..번듯한 직장에는 취직하지는 못하지만,,그들만의 공동체에서 취직도 시켜 준다고 함..쩝...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거수경례도 안하는 그들은...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면,,총들고 나가서 싸울런지,,,개탄스럽군요
ONLY[ F2 ]PLAYER님의 댓글
ONLY[ F2 ]PLAYER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0.♡.127.45) 작성일
일단 여호와의 증인들은 간단히 공익으로 보내면 되지만..
일단 공익도 훈련소에 가서 기본군사훈련6주도 받아야 하는데..그 6주훈련을 거부하는 그들임,,,차라리 집총거부를 해서 감방에 쳐넣는 것 보다,,대신에 이분들 한테는 6주 기본군사훈련을 없에고..공익근무를 더욱더 강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근무기간을 4년으로 시키거나 (이분들만 해당),아니면 소방서에 근무를 시켜서,,소방훈련을 교육시켜서 가뜩히나 부족한 소방인원에 충당시키면 좋겠네요
ONLY[ F2 ]PLAYER님의 댓글
ONLY[ F2 ]PLAYER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0.♡.127.45) 작성일
일단 전쟁이 난다면 저들은 분명 비행기를 타고 여호와의 증인의
본고장으로 갈 것이 뻔함...
M]ineedammo님의 댓글
M]ineedammo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0.♡.179.102) 작성일
\'디스커버리\'인가에서 봤는데 2차 세계 대전 때도 성서의 명시된 명령대로 집총을 거부하고 수용소로가 죽은 사람들이 많더군요. 독일인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랬다니... 1
과거 십자군 전쟁 때와 2차 대전 당시 각진영의 정당성의 주장하며 전쟁일 부추긴 카톨릭....(현재 카톨릭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한 카톨릭 관련 목사같은 사람이 말하더군요)
증인들의 믿음과 신념은 칭찬할만 합니다..
원래 성서 명령대로 다 따른다면 그리스도교 쪽은 다 군대에 가면 안되는거 아닐까요?
비종교인들이 양심적이 되려면 그리스도교쪽에 속하지 않으면서 군대에 가면 되는 거죠^^
dvdprime_lan-love님의 댓글
dvdprime_lan-love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8.♡.213.218) 작성일
또 제가 병무일 하면서 들은 얘기를 좀 하죠..
위에 F2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들은 집총거부를 해서 징역을 삽니다.. 그런데 훈련소에 들어가서 집총 거부를 하면 군법위반이라 형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들어가기 전에 입영 거부를 해버리죠.. 위에 제가 말한것도 그 사례구요.. 사회에서 2년 정도(1년반?)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군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판사들도 이런 여호와 들은 딱 면제 될만큼 판결을 내주곤 하죠..
[ZIO]Royal님의 댓글
[ZIO]Royal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0.♡.169.112) 작성일솔찍히 인구대비 60만 육군은 많은 편이죠... 미국은 약 30만에서 40만을 추천했었는데.
Carboxylic acid님의 댓글
Carboxylic acid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20.♡.178.246) 작성일그들이 주장하는것은 그냥 군대 가기 싫으니까 놀게 해달라는게 아니에요-_-; 단지 총을 못 들겠다 이거죠. 만약에 군대보다 더 빡센 대체제도 만들어도 갈 사람들은 다 갈 겁니다. 한국의 문제는 이 사람들은 위한 대안조차 마련해놓지 않은 채 무조건 잡아 가둔다는 것이고요.(OECD 가입 국가중 우리 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얼마전 정부가 UN의 양심적 병역 거부 결의안에 동의 했으니 점차 변하기는 하겠지만요.
yangbandari_[COR]님의 댓글
yangbandari_[COR]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0.♡.2.97) 작성일군대가면, 양심없고, 안가면 양심이 아니라.. 전쟁, 집총, 폭력에 반대한다는 자기 생각, 신념(양심)에 따라 안가겠다고 하는거기 때문에 집총이 비양심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럽국가는 대충 1차대전때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되었습니다. 영국도 병역거부 인정하고 독일하고 싸워서 이겼다구요. -_-;;
Carboxylic acid님의 댓글
Carboxylic acid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20.♡.178.246) 작성일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만 병역거부 하는 것 아닙니다. 불교 신자인 오태양 씨도 있고,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 병역거부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미 서구에서는 보편화된 일이지요. 북한과 대치중이라는 현실상의 문제 때문에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심심하면 중국과 전쟁 직전 상황까지 가는 대만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려했던 것 처럼 양심적 병역거부로 우르르 빠져나가는 일도 없고요(심사가 엄격하죠. 대체복무도 군대보다 더 힘들고.)
Carboxylic acid님의 댓글
Carboxylic acid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20.♡.178.246) 작성일
한국은 다른건 몰라도 육군 하나는 강합니다. 북한에게 질 정도는 아니지요. 육군력으로만 따지면 세계에서도 탑 10 안에 듭니다.
우리 나라가 약해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강력한 국가들(중국, 러시아, 일본) 에게 둘러쌓여 있기 때문이지요. 육군에 모든 것을 쏟아붙고 있기 때문에 공군, 해군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도 약해보이는 이유 중 하나고요. 요즘 한창 흘러나오는 육군 감축론도 그 때문입니다. 육군을 감축하는 대신 공, 해군에 더 투자하자는 것이지요. 이미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의 군사력을 초월한 상태이고, 북한만을 주적으로 삼고 있다가는 다른 국가들에게 밀려 버리니 말입니다.
Carboxylic acid님의 댓글
Carboxylic acid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20.♡.178.246) 작성일
경제적으로 급부상 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패권 재탈취를 노리는 중국. 해마다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 원래부터 군사대국이었던 러시아... 북한만 잡고 니죽고 나살자 하고 있다가는 이런 국가들에게 밀려 버린다는 얘기지요. 통일하자는 얘기가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육군력에만 모든것을 쏟아부을 수는 없는 얘기니까.
(그런데 어쩌다보니 이야기가 여기로 샜지-_-;)
아무튼, 우리나라는 북한을 못 이길 정도로 약하지는 않습니다.
ZeroGravity님의 댓글
ZeroGravity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1.♡.89.201) 작성일그냥 군대가는 것이 최고의 양심적행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