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문답 학교급식 떡먹다 질식 국가 5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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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상균)는 14일 학교 급식시간에 받은 찹쌀떡을 먹다 목이 메어 숨진 ㄱ군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지체 1급 장애아인 ㄱ군이 음식을 그냥 삼키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학교 쪽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 등을 앓고 있던 ㄱ군은 지난해 7월 학교 급식 시간에 지름 4㎝ 크기의 찹쌀경단을 먹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사 판정을 받고 숨졌다. 당시 담임교사는 ㄱ군이 찹쌀경단을 못 먹게 하고 옆자리에 앉힌 뒤 우유만 마시게 했지만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떡을 먹다 사고를 당했다.
http://ucc.media.daum.net/uccmix/news/society/affair/200410/14/hani/v7536806.html?u_b1.valuecate=4&u_b1.svcid=02y&u_b1.objid1=16602&u_b1.targetcate=4&u_b1.targetkey1=16668&u_b1.targetkey2=7536806
어느 학교길래 1급 장애인이 학생으로 다니지? 아마도 장애인을 위한 학교이겠죠? 5천 만원이라니... 어의가 없군요. 아들 죽은걸 5천만원으로 때울려고 하니...
*참고로 v6 I\'m a SPAM MASTE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지체 1급 장애아인 ㄱ군이 음식을 그냥 삼키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학교 쪽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 등을 앓고 있던 ㄱ군은 지난해 7월 학교 급식 시간에 지름 4㎝ 크기의 찹쌀경단을 먹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사 판정을 받고 숨졌다. 당시 담임교사는 ㄱ군이 찹쌀경단을 못 먹게 하고 옆자리에 앉힌 뒤 우유만 마시게 했지만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떡을 먹다 사고를 당했다.
http://ucc.media.daum.net/uccmix/news/society/affair/200410/14/hani/v7536806.html?u_b1.valuecate=4&u_b1.svcid=02y&u_b1.objid1=16602&u_b1.targetcate=4&u_b1.targetkey1=16668&u_b1.targetkey2=7536806
어느 학교길래 1급 장애인이 학생으로 다니지? 아마도 장애인을 위한 학교이겠죠? 5천 만원이라니... 어의가 없군요. 아들 죽은걸 5천만원으로 때울려고 하니...
*참고로 v6 I\'m a SPAM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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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p^\'\'^Xf^7etchini^Zs^Yt님의 댓글
^Bp^\'\'^Xf^7etchini^Zs^Yt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20.♡.219.27) 작성일2억원의 손해배상 인데 법원에서 5천만 내라고 한거 아닌가요
^4L^0i^4v ^0:)님의 댓글
^4L^0i^4v ^0:)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20.♡.207.154) 작성일네 맞아요. 5천 만원이라니... 어의가 없군요. 아들 죽은걸 5천만원으로 때울려고 하니... 이 부분은 국가에 대해 말한 거였어요 >.<
^4L^0i^4v ^0:)님의 댓글
^4L^0i^4v ^0:)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20.♡.207.154) 작성일최소한 1억쯤은 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Bp^\'\'^Xf^7etchini^Zs^Yt님의 댓글
^Bp^\&#039;\&#039;^Xf^7etchini^Zs^Yt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20.♡.219.27) 작성일돈으로 사람 목숨값을 정한다는게 참 슬프군요 역시 우리가 인간이라는게 문제
^0P^9\'^0Negative!님의 댓글
^0P^9\&#039;^0Negative!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21.♡.92.173) 작성일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겠지요.
그만큼 미리 방지해야 하는 것인데. 글의 내용처럼 장애인 학교라면, 과실문제가 크다고 보네요. 사람 한 명 살인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이네요. 하지만, 또 아쉬운 것도 장애인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 하는것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