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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엔 두종류. 재배포와 그야말로 자기 블로그로 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멍청하게 재배포와 복사를 구분 안하는 서비스 때문에 지금처럼 좀 황당한 상황이 되는겁니다.
재배포는 그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명시하고 제작자의 허락을 받고 자신의 계정으로서 대신 퍼뜨려주는 걸 말하지만 (폐쇄적이고 매니악하고 직접 만드는 게임세계에서는 다 이런식으로 합니다) 복사는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서비스측에선 스크랩이란 말로 이걸 똑같이 치부해 버리니 말이 됩니까.
그러니 사람들 개념도 안잡혀있고..
사실 이런건 풍조가 중요한데, 그런 풍조같은거 개념없는 사람들끼리 제대로 잡힐리가 없습니다.
(재배포와 복사. 이것도 어디서 본건데 그 블로그 주인도 \'복사\' 했더군요. 글이나 좀 제대로 보지)

...
상업적으로 서점에서 팔리는 귀여니 소설 하나 사서 에이포지에 복사해서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거 불법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댓글단 멍청이 하나는 실용성없는 법이라고 하는데, 정보화 시대에 오히려 뒤늦은 법 개정입니다.
물론 좀 멍청하고 고지식한 면이 좀 있긴 하지만 몇몇 사람들 아주 당연하게 시행되는 법가지고 이번 개정가지고 물고 늘어지더군요.
허접이든 쓰레기든 명작이든..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소설이 쓰레기든 뭐든, 법은 공평해야 하니까.


그리고 불법불법하니까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 있고, 되게 이용해먹으려고 하는 작자 많은데, 어떤 만화 케릭터 그려서 대충 친구들 몇명한테 나눠주기. 이거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런거 가지고 두려워 할 필요 없습니다. 잘 고소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거 가지고 고소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 보상 못받습니다. 손해입니다.
판사 부판사가 똘츄가 아니라면 저렇게 작은 일가지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와레즈처럼 재정피해가 크고 앞으로 많은 피해를 입히거나, 완전 표절해서 똑같이 하거나처럼 보통 큰 사건이 저작권법으로 소송이 걸리지 별거 아닌거가지고 걸리진 않습니다.


저 아저씨가 저걸 유용하게 쓰거나 할 줄은 모르고 소송걸줄만 알아서 저러는거 같은데, 제 생각엔 그렇게 크게 될 거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측에서 운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이 배포되었다면 1차적으로 배포한 사람같은 경우 배상비 엄청 물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저씨는 변호사 선임비 소송비나 날릴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 아직 우리나라에서 판례가 많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저작권법 관련 소송은 꽤나 널뛰기 할걸로 보입니다.
변호사 말빨이 뛰어나서 고지식한 판사 한명 잘 붙들어 놓는다거나, 피해자가 조리있게 말을 잘 해서 사태가 심각하지 않다는걸 가르쳐주고 좋은 면을 좀 부각시켜 준다거나 하는 것에 의해 판정이 좌우될거라 생각됩니다.


일본국민이 독도, 역사왜곡 문제에서 무식하다고 욕먹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르는거 죄는 아니지만 당당한척하면 무식하단 소릴 듣는겁니다.
잘 몰랐던 분이 계셨다면 제대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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