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문답 ㅅㅂ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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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Park^WJiyoon^M!님의 댓글
^0Park^WJiyoon^M!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1.♡.47.248) 작성일백수에겐 해당사항 없음 ㅋㅑㅋㅑ

^7l^1P!e^7l^gN^7una님의 댓글
^7l^1P!e^7l^gN^7una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0.♡.97.197) 작성일샒...제헌절과 식목일이 없어지다니...-┏)




[ichon high school]님의 댓글
[ichon high school]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11.♡.54.59) 작성일재수생 상관 없음

SARS님의 댓글
SARS이름으로 검색 아이피 (203.♡.97.68) 작성일
헐님이 정말로 전과5범인지 누군지는 별로 궁금하지는 않지만 제헌절은 헌법을 공포한 날로서 전과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 형법상 저촉이 되어서 형을 받으셨다는 것일텐데 형법과 헌법은 법 차원 자체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헌법은 국가를 구성하는 체제와 국가 및 사회의 기본이 되는 기준과 지침으로 기능하는 가치규범을 내포하는 근본규범입니다. 따라서 법 차원적으로 볼때 가장 기본적이고 최고 권위를 지니는 법입니다.
이에 반해 형법은 법죄법 또는 형벌법이라고 하는, 범죄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제재의 법입니다.
때문에 제헌절과 전과 5범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날입니다.
무슨 이유로 기가 소통이 잘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